산림조합장 선거 때 대리 선거운동 남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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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06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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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3월 부산산림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데도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남성과 이를 사주한 후보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벌금 200만원, B(6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부산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B 씨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조합원 명단과 연락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5일간 838차례에 걸쳐 B 씨를 지지해달라는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도 후보자 본인 외에 제삼자에게 선거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B 씨는 과거 공무원 생활을 같이하며 알게 된 사이다.

B 씨는 A 씨의 불법 선거운동에도 부산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현행 법률은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 판사는 "조합장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인 수 4천3명에 투표자 수가 2천271명인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불법 선거운동 기간(5일)과 통화 성공 횟수(838회)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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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 현상(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국내 경기 부진세 심화【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내년 경제성장률이 2.3%로 올해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성장률 2% 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외 경기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 부진세 심화,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미약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미달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현재 정점을 지난 하강을 지속하고 있다. 3저(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대를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최근 0%대까지 하락했다. 기준금리 또한 사상 최저치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와 국내 제조업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악재다. 국내 경기 하강 원인은 수출 및 투자 부진 개선이 제약될 우려가 커져서다.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최근 2~3년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투자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시중에 처음 공급한 유동성 대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의 비율을 뜻하는 국내 통화승수는 2008년 초반 26배 수준에서 지속 하락, 올해 2분기 15.4배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제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주요 전망 기관의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OECD 및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월 전망 당시 2% 중반이었지만 9월 전망 당시 2% 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내수 경기의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수출 경기의 둔화도 계속될 경우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2% 미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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